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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08일 <수>일보뉴스
<내무부 산하 경비부서, 흡연·벌목 등 환경위반 단속 권한 부여> 우즈베키스탄에서 공공장소 흡연과 불법 벌목 등 일부 환경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내무부 산하 경비부서로 확대된다. 상원은 공공안전 강화와 보호 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경비국 직원들이 일부 행정 위반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에는 공공장소 흡연, 불법 사냥, 무단 벌목 등 . 환경 관련 위반이 포함된다. 또한 법 개정으로 보안 설비 설계 및 유지 관리 허가 권한도 내무부로 이관되며,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 방식이 도입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 강화,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znews.uz)
<타슈켄트, ‘스마트 온수 계량기’ 도입 확대…자동 검침 본격화> 타슈켄트에서 온수 사용량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스마트 계량기’ 설치가 본격 확대된다. Veolia Energy Tashkent는 온수 공급 시스템 현대화의 일환으로 초음파 기반 디지털 계량기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약 10만 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량기는 LoRaWAN 통신 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사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며, 기존 기계식 계량기보다 측정 정확도가 높고 검침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배터리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길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 인프라 한계로 자동 전송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계량기는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며, 연결이 복구되면 자동 전송된다. 임시로는 전화나 콜센터 등을 통한 수동 입력 방식이 병행된다. 당국은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향후 대부분의 계량기를 완전 자동화할 계획이며, 주민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gazeta.uz)
<우즈베키스탄, P2P 거래 감시·디지털 통제 강화…그림자 경제 축소 추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P2P 송금 모니터링과 디지털 통제를 강화해 그림자 경제 축소에 나선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4월 6일 세무 행정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석을 활용해 올해 추가로 30조 숨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카드 간 송금(P2P) 거래 감시 확대, 상품 디지털 라벨링(마킹) 강화, 미등록 운송 자동 탐지, 비공식 고용의 합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장과 상업시설의 디지털화 및 세원 관리 강화가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수 규모를 491.5조 숨으로 확대하고, 비공식 경제 비중을 현재 약 28%에서 19.6%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4월 1일부터 부동산과 차량 거래에 에스크로 계좌가 도입되고, 일부 상품(주류·담배·고액 결제 등)에 대해 현금 결제가 제한되는 등 무현금 거래 확대 정책도 병행된다. 한편 디지털 마킹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의 준비 부족과 과도한 벌금 규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gazeta.uz)
<공공기관 1인당 면적 절반 축소 추진…유휴 공간 490만㎡ 활용> 우즈베키스탄이 공공기관 직원 1인당 사무공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논의된 이번 조치는 국가 자산 효율화와 민영화 가속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1인당 평균 면적을 기존 27㎡에서 12~15㎡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약 490만㎡의 공간을 경제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확보된 공간은 매각 또는 임대해 재정 수입을 늘리고 유지비도 절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경제 내 국가 비중이 42%, 국영기업 수가 1,685개에 달하는 만큼, 자산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daryo.uz)
출처: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일보 NEWS (퍼스트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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