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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22일 <수>일보뉴스
<공과금 체납 없음 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시행>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공과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각료회의는 4월 15일 관련 규정을 승인했으며, 해당 증명서는 통합 공공서비스 포털(EPIGU)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이용 가능하며, 처리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신청 시 개인은 이름, PINFL, 연락처, 이메일, 부동산 카다스트르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법인은 기관명과 기본 식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의 경우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하다. 정보 제공은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폐기물 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가스·전기·수도·난방 공급 업체들이 담당하며, 신청자는 특정 기관 또는 전체 기관에 동시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와 함께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공증 시스템 (E-notarius) 및 강제집행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자동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upl.uz)
<구제역 확산 우려…한 달간 방역 강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한 달간 특별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농업부와 농민협의회는 4월 18일부터 30일간 ‘위생·방역 강화 기간’을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수의학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후 변화와 생태 환경 변화로 바이러스 변이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최근 2025~2026년 사이 48개국에서 새로운 유형(SAT)의 구제역 발생이 보고된 데 따른 대응이다. 현재 백신으로는 해당 변이에 대해 완전한 면역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국은 축산 농가에 대해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외부인 및 차량 출입 제한, 사료와 식수 위생 관리 강화, 해충 방제 등을 의무화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과 함께 입, 발굽, 유방 부위에 궤양이 나타나는 것이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격리하고 수의사 도착 전 임의 치료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 의심 시 생우유 판매 및 제품 반출도 전면 금지된다. 예방을 위해 소는 연 2회, 양은 연 1회 백신 접종이 권장되며, 필요 시 생후 2.5~3개월 이상 가축 전체에 긴급 접종이 실시된다. (upl.uz)
<휴대전화 번호 명의 변경, 온라인으로 가능…MyID 인증 필수> 우즈베키스탄에서 휴대전화 번호 명의 변경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통합 공공서비스 포털(my.gov.uz)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소유자와 신규 소유자 모두 MyID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4월 22일부터 은행 앱 이용 시 전화번호와 PINFL(개인식별번호) 명의가 일치해야 하는 규정 시행에 맞춰 도입됐다. 기존에는 양측이 통신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처리 기간은 통신사에 따라 1~5일이 소요된다. 이용 요금은 통신사 정책에 따라 다르며, 일부 통신사의 경우 가족 간 명의 변경은 무료로 제공될 수 있다. (uznews.uz)
<세금 탈루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 우즈베키스탄이 세금 및 각종 부담금 탈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된 행정책임법에 따르면 고의로 소득을 은폐하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개인은 15~25 BRV, 공무원은 25~50 BRV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규모가 클 경우 개인 30~50 BRV, 공무원 50~100 BRV로 벌금이 상향된다. 또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 허위 신고 시에도 5~10 BRV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법 개정에 따라 동일 위반으로 행정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세금 탈루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형이 적용된다. 상당 규모 탈루 시 벌금(100~150 BRV), 최대 2년 교정노동, 1~3년 자유제한 또는 징역형이 가능하다. 재범이거나 대규모 탈루의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돼 최대 3~5년 징역형이 적용되며, 특히 ‘특대 규모’ 탈루 시에는 최대 5~7년 징역형이 부과된다. 다만 탈루 세금과 가산금 등을 전액 납부할 경우 자유제한이나 징역형은 적용되지 않으며, 초범이 수사·재판 이전에 피해를 전액 변제하면 형사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uznews.uz)
출처: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일보 NEWS (퍼스트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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