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소식
11월 17일(화) 번역 뉴스
우즈베키스탄, 일반의약품 분류 기준 강화
우즈베키스탄에서 의약품의 처방약·일반의약품 분류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부 장관령에 따라 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자가 복용 시 안전성, 과다 복용 위험, 부작용 및 장기 복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의 관리 없이 사용해도 심각한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고 경미한 질환의 자가 치료에 적합해야 한다. 복용 안내서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의 결정도 분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우즈파르마컨트롤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될 경우 처방 분류를 재검토할 수 있다. (uznews.uz)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과 국경 통관 간소화 추진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과 화물 운송의 국경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원스톱(One Stop)' 공동 통제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파르호드 올림조노프 관세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양국 세관이 한 건물에서 공동 근무하는 방식, 수출·수입 통관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 한 국가에서 실시한 화물 검사를 상대국이 인정해 중복 검사를 없애는 방식 등 세 가지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키르기스스탄과는 2026년 12월까지 리슈탄, 바딜, 아키야, 차슈마 등 자동차 국경검문소 4곳과 하나바드 철도 검문소 1곳에서 공동 통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경 통과 시간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을 통과하는 화물차는 최근 3년간 70% 증가해 하루 5,100대를 넘어섰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하루 1만500대 이상으로 처리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gazeta.uz)
사이버 금융사기 대응 24시간 통합센터 설립 추진
우즈베키스탄이 사이버 금융사기와 개인정보·금전 절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무부와 은행이 참여하는 24시간 통합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 11월 10일 대통령령에 따라 마련된 이번 계획은 2026년 12월까지 관련 법령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사기나 사이버 절도 신고가 접수되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피해자 확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안전한 거처와 의료 지원, 통역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7~2031년 사이버범죄와 마약 밀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7개 국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daryo.uz)
우즈베키스탄, 2031년까지 전 학교에 법률교육 도입
우즈베키스탄이 2031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학교에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도입한다.
대통령령에 따라 2027~2031년 국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1학년까지 학생들의 연령에 맞춰 단계별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학년은 아동의 권리와 상호 존중, 도움 요청 방법을 배우고, 중학생은 폭력 예방과 노동·소비자 권리를, 고등학생은 청원권과 계약 및 노동관계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또한 실제 사례를 활용해 권리 침해 시 신고 및 상담 기관과 대응 방법을 익히는 실습형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2026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daryo.u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