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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금) 번역 뉴스
영수증 1% 캐시백 폐지 검토…복권 방식 도입 제안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 산하 그림자경제축소연구소가 전자영수증 등록 시 지급하는 1% 세금 캐시백 제도의 폐지를 제안했다. 연구소는 캐시백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전자영수증 발급 문화 정착과 탈세 방지에 큰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효과가 감소한 반면 재정 부담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캐시백 지급액은 2022년 8,200억 숨에서 2025년 1조5,400억 숨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조8천억 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이용자에게 캐시백이 집중되고, 실제 거래 없이 캐시백만 받기 위한 부정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음식점과 소규모 소매점 등 탈세 위험이 높은 업종의 영수증을 등록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가 복권을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소는 이 방식을 도입하면 예산 부담을 현재보다 약 2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소비자의 영수증 발급 참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내용은 연구기관의 정책 제안일 뿐이며, 정부가 1% 캐시백 제도 폐지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 (uznews.uz)
수출기업에 해외 불량 거래처 사전 경고 시스템 도입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가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 불량 거래처 사전 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새 시스템은 대외무역 정보시스템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에 구축됐으며, 우즈베키스탄 기업에 10만 달러 이상의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해외 업체를 ‘주의 거래처’로 등록한다. 해당 명단은 매일 업데이트된다. 수출업체가 계약을 등록할 때 거래 상대방이 불량 거래처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고를 표시하며, 관세위원회는 이 경우 선결제(Prepayment) 조건으로 거래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해외 거래 위험을 줄이고 우즈베키스탄 수출기업의 미수금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aryo.uz)
30년 이상 노후차 환경부담금 부과안 철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30년 이상 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최종 철회했다. 폐기물관리·순환경제개발청은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논란이 됐던 해당 조항을 법안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적 규제보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노후차 교체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노후 차량은 시장가격으로 평가받아 현금 또는 신차 구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공식 판매점에서 신차를 구매할 때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최대 7년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바우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평가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등록된 약 500만 대의 차량 가운데 약 10만 대가 운행이 어려운 노후 차량이며, 이들이 도시 유해 배출가스의 63%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도는 아직 검토 단계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계속 보완될 예정이다. (daryo.uz)
콘서트, 전시회 소식
1) 콘서트 「여름의 리듬 속으로」 - 일시 : 7월 11일(토) 18:00 - 장소 : 오페레타 극장 - 문의 : +998 90 052 6562, +998 71 273 8591, +998 71 278 8612 - 입장료 : 55,000숨 ~ 77,000숨
2) 휴먼하우스에서 열리는 페루 문화의 밤 - 일시 : 7월 12일(일) 18:00 - 장소 : Human House - 문의 : (+998) 93-580-8831 - 입장료 : 무료 ※ 사전 등록이 필요
3) '아트 바자(Art-Bazaar)' 전시·판매전 개최 - 일시 : 7월 12일(일) 오전 10시 - 장소 : AZIMUT Grand Hotel Tashkent - 입장료 : 무료
4) '타슈켄트의 모자이크' 오픈 토크(Open Talk) 개최 - 일시 : 7월 11일(토) 15:00 - 장소 : Masdar Art Design School - 문의 : (+998) 90-997-5157 - 참가비 : 일반 200,000숨, 학생 50,000숨 ※ 전화 사전 등록 필요
5) 아동작가 굴체흐라-베김 마흐무도바와의 만남 - 일시 : 7월 12일(일) 13:00 - 장소 : Republican Children's Library - 문의 : (+998) 71-231-179 - 입장료 : 무료
출처: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일보 NEWS (퍼스트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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